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등 협의 인정" 1심 징역4년 법정구속!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이자, 동양대학교 교수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2/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9억 원,추징금1억 6400여만 원"을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암흑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체 진실의 규명과 법원의 견제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권력 분립이라..

요즘N 2020.12.23 PSJ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