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친환경 에너지의 모순!

안녕하세요, PSJ입니다.

오래간만에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수사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있는데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그만한 태양광 사업으로 매달 300만 원씩 수입이 나오고 있다. 이 돈이 전기를 생산, 판매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세금을 받는 거다. 심지어 이렇게 받는걸 20년 동안 국가에서 보장해준다. 그 작은 지역에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만 수천 명정도 되는 것 같다. (추측) 그런 사람들이 전국 지자체마다 있을 테니, 진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태양광으로 엄청난 돈(세금을 통한 지원)을 받아가고 있다. (추측) 국가가 이걸 20년 고정으로 계약해서 향후 대통령이 4번 바뀔 때까지 못 건드린다. 나야 좋지만 솔직히 태양광 정책은 4대 강 보다 더 미친 정책이다."

 

물론 글쓴이의 주장에는 "대충 보니 그런듯하다"등의 추측성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REC 거래단가가 공급과잉으로 하락하자, 소형 태양광 장기 매입계약인 한국형 FIT 고정 가격 계약을 늘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20년 동안 나라에서 아니 정확히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적용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고정 단가로 매입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써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

자세한 내용 및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어떻게 돈을 벌까? — REC 매출 계산 방법

이렇게 고정단가로 장기 계약된 부분은 결국 소비자에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야 하는 건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게 친환경 에너지로 보이시나요?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숲을 뒤집고, 나무를 베어내고 발전하는 태양광이 친환경에너지로 보이나요?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과열된 시장은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과열에 따라 하락하는 에너지 단가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인가요? 

 

친환경 에너지 좋습니다. 탈원전도 좋죠.. 제발 절차를 지키고, 제대로된 정책을 통해 천천히 한 걸음씩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