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어제(12/24 22시경)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인데요. 윤석열 총장은 징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석열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타툼의 여지가 있고, 본안 소송(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집행정지(직무집행 정지 명령 효력에 대한 집..

요즘N 2020.12.25 2 PSJ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