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정계 진출 선언?!

안녕하세요, PSJ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제(3/4) 오후 2시, 대구 지검을 방문한 다음날 오전 반차를 쓰고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 앞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요즘N 2021.03.05 PSJco

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어제(12/24 22시경)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인데요. 윤석열 총장은 징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석열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타툼의 여지가 있고, 본안 소송(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집행정지(직무집행 정지 명령 효력에 대한 집..

요즘N 2020.12.25 2 PSJco